"미세먼지 안된다"…30년 넘은 화력발전소 10여개 가동중단 예고

↑ 보령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여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중단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력 수급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시설은 아예 폐쇄되고 또다른 시설들은 탈황ㆍ탈질ㆍ전기집진기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시설이 개선된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가스를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27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발전소 10여곳을 리트로피팅(retrofitting·장비 바꾸기 또는 리모델링)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정연만 차관 주재로 5개 발전사 임원들을 불러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정부 관계부처 실장급이 모여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30년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또는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다. 이중 30년이상돼 노후화된 발전소는 삼천포 1,2호기(경남), 영동 1,2호기(강원도 강릉), 보령 1,2호기(충남), 서천 1,2호기(충남), 호남화력 1,2호기(전남 여수), 여수 2호기(전남 여수) 등 11기다. 이중 호남 1,2호기와 영동 1호기는 건설된 지 40년이 지난 상태다.
리트로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가동을 멈출 수 밖에 없어 산업부에서는 전력수급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산업부가 마련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18년 9월에 서천 1,2호기를 폐지시키는 방안만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을 위해 중단시 대체할 전력원과 전력예비율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후화된 화력 발전소를 시급히 리트로피팅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고 신규 발전소만 계속 더 짓겠다는건 국민 입장에서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노후 발전소에서 방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익을 남겨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이 통했다면 이제는 그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노후발전소의 시설 교체로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춰 오염물질이 줄이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서 논의하면 된다”이라고 덧붙였다.
발전회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불만스러운 분위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처럼 지목되고 있는데다, 기준이 헐겁던 초창기에 만들어진 노후 화력발전소들의 배출량이 신규 발전소보다 훨씬 높기는 하지만 모두 현행 법규정에는 부합하는 수준의 배출량을 내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소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이유로 갑자기 모든 노후 발전소를 가동중단하거나 폐지해 최신 발전소 시설로 바꿔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가동된지 30년이 넘은 삼천포 1,2호기과 가장 최근의 기준과 기술이 적용된 영흥화력 5,6호를 비교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수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노후화된 발전소의 시설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