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상비약 , 현재 13개서 20개로 늘린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이 내년 상반기 중 최대 20개 품목까지 늘어난다. 대관령 등 백두대간에도 호텔과 식당을 지을 수 있게된다. 빅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동의를 받아야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과 세제·금융·연구개발(R&D)·조달 지원 방안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25만개 만든다는 목표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만 5년째 13개 품목으로 묶여있는 편의점 판매용 안전상비의약품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상비약 품목에 대한 사용실태와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대 품목을 결정한다. 다만 현행 약사법이 편의점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의약계와의 협의 등 험로가 기다리고 있어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안경점을 방문해 시력검사를 거치면 택배로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지운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개발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12년만에 화물운송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화물운송업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가 지연돼 세부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추후 ‘화물운송 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법인 소유 1.5t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광 분야에서는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악지역 자연보호를 위해 설정된 중복규제를 풀어 일부 완충지역에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악관광진흥구역법 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정부는 쇼핑 위주의 밋밋한 관광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지역별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선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기업 진출 제한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활성화라는 장점보다는 초기 투자 부족과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선도기업 부재라는 단점을 드러냈다는 지적 때문이다.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게임 접속을 오전 0~6시 동안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때 일부 시간에 한해 풀어주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뮤직비디오와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를 자체등급분류제로 바꿔 자율성을 높인다.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등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다소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처럼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에는 사전동의 대신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제조업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앞으로 도박업과 유흥주점업 등 일부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7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도 작년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분야 비중도 지난해 18.2%에서 2020년 30%까지 높아진다. R&D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을 올해 3%에서 2021년까지 2배인 6%로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 7000억원이 서비스 R&D에 투자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를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가급적 개별법 제·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 ‘우회로’를 통해 서비스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전정홍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