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올 10월 美 대법원서 디자인특허 둘러싼 법정싸움

5년간 이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관련 법정 싸움의 상고심 일정이 나왔다.
16일 블룸버그 BNA, BGR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11일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출시한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 달러 규모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디자인 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 제품 관련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상고한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건 지난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