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취준생에 최대 60만원 구직비용 대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2만4000여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선심성 지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가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에게 민간재원인 청년희망재단 펀드를 활용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는다. 다만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에도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에서는 관련 지원은 없었다. 이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애로를 호소했고 이번 대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구직의 마지막 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서 면접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이 없어 구직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및 지자체와 협력해 청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이다.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이 한도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8∼34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 가량이 지원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Ⅰ유형 1만4000명에 42억원, Ⅱ유형 1만명에 32억원 등 총 2만4000명에 74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기관이 전국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청년희망재단이 지원하고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한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달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은 2014년 63.7%, 지난해 78.6%다. 올해 상반기 11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추경이 집행되면 3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취업희망재단의 기금이 1400여억 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에 대해선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청년수당 지급 후 35명이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기권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볏집 태우듯 잠시 부르르 타다 꺼질 수 있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임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오히려 일자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구직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수당 정책을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참여 여부는 확답을 피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