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화학물질 관리에 집중 투자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기금으로 6조6000억원 가량이 편성된 가운데 정부는 가장 시급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에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6조6158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총 지출을 기준으로 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150억원(0.3%) 감액된 5조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 등 90억원 늘어난 총 9332억원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에서 내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늘렸다.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2016년 1485억원에서 내년 2643억원으로 77.9% 확대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으로, 급증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신속히 조사·판정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
3차와 4차 피해신청 접수가 1차와 2차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68억원으로 늘렸다.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