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낙수·분수효과 시너지이뤄야 동반성장"

↑ 정운찬 전 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통합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국무총리·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한국경영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포용적 성장 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포용적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부자나 대기업, 성장산업 등 선도부분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cet)’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효과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동반되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폐단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또 통일은 분명 비용보다 이득이 크다면서 우리가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 과정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경협과 교류협력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포용적 성장 포럼’에 참석한 경영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정부 규제와 국회의 입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도 한국 사회 기득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들의 ‘암묵적 담합’을 깨려면 규제가 아닌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외부 인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양극화 해소, 중소·대기업간 공정거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참조=정운찬 이사장 강연원고전체 내용은 www.mk.co.kr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