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공방하는 동안 ‘물류대란’ 피해액은 눈덩이

한진그룹·해운과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촉발된 물류대란을 해결할 자금 지원에 대한 줄다리기도 모자라 이제는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사이에 물류대란으로 인한 피해액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9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은 89척까지 늘어났다. 한진해운의 비정상 운항 선박은 지난 3일 53척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내놓을 1000억원 지원 방안은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정부도 추가 지원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이날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사진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한진해운 자금지원에 대해 사내외 이사들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다음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은 다음주 초 집행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7일 한진해운을 관리하고 있는 법원이 요청한 긴급 자금 지원(DIP파이낸싱·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새로 지원된 자금은 물류난을 해소하는 데 쓰이고 최우선 순위로 변제되는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손실 가능성도 없다고 했지만 정부·채권단은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대란에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와 한진해운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채권단 측은 “한진해운에 화주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배에 화물을 실었다”고 한진해운을 비난했다. 또 아직도 한진해운이 화주 정보의 전산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를 넘기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측은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즉각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부터 정부·채권단에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화주들이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난처해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류대란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진해운이 화주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관세청의 적화물 정보를 받는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세청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진그룹이 자금지원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물류대란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전날 오전까지 접수된 수출차질액은 1억달러(220건, 약 1150억원)에 달한다.
해운업계는 사태를 방치하면 손실이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일단 비정상 운항 중인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부터 목적지나 육지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며 “이대로 책임공방만 벌이며 방치하면 물류대란 사태는 1~2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