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많이 매길 것”

지난 5월 1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파크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징금을 많이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거래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작아 공분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 기술적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법(정보통신망법)이 (2014년) 개정돼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며 “인터파크는 과징금을 많이 매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8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아 너무 제재가 가벼웠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너무 작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방통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처분현황을 보면 피해자가 4300만명인데 과징금 총합은 9억4400만원”이라며 “1인당 과징금이 22원에 불과한데 이를 기업이 팔면 1인당 1060원을 받을 수 있어 과징금을 그냥 내고 유출·매매를 하는 게 훨씬 이익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법규는 개인정보 유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내게 하고, 피해자가 소송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매매는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를 팔 때만 제재할 수 있어 법적인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예컨대 약식으로라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객 신상 정보를 제삼자에게 팔아도 법적 문제로 삼을 수 없다.
올해 8월 방통위 제재를 받은 롯데홈쇼핑도 고객 정보 수백만건 매매 중 당사자 동의를 받지 못한 2만9천여명에 한해 문제가 인정돼 과징금이 산정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