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지역에 치킨집·카페 창업하면 대출 나빠진다

앞으로 치킨집이나 카페 등 특정 업종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과 연 매출액만 확인해보고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창업하려는 업종의 과밀·과당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보니 목 좋은 곳엔 한 집 건너 카페와 치킨집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업주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혈 경쟁'을 펼치고 건물주는 상권이 커질수록 임대료를 올려 결국 창업하느라 낸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
실제로 지난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인데 폐업 수가 65만개에 달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 여신심사 모형을 따로 만든 것은 이같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 지역 선정 기준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각 은행은 올해 안에 새로운 여신심사 모형을 반영한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 역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퇴 세대가 무턱대고 치킨집을 열었다가 소중한 퇴직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컨설팅(미소금융 컨설팅)은 올해 4월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