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이 달라졌어요` 소통 이미지 강조 규제개혁토론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필요해진 규제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과 일반국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부작용을 두려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 1400개 가까운 법률이 있고 이들 법과 시행령·시행규칙마다 줄줄이 규제가 붙어있는데 이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시간 4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황 권한대행이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 여성 참석자가 토론회 중간 사회자에게 쪽지를 보내 무대 위에서 권한대행과 기념촬영을 하는가 하면 전통주 규제 개선을 건의한 농업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다. 창업인의 멘토로 유명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가 "(창업 멘토를 한 후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적어서 올리면 되냐"고 묻자 즉석에서 "오케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주재해 오던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편 격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총출동했다. 정부가 지난 한 달동안 진행한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의 건의를 받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모 중에서는 구매대행 제품 KC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관련 건의가 가장 많았다. 한 사업자가 "6만 9000명 구매대행 사업자가 범법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 황 권한대행은 "소비자 안전이냐, 기업의 생존권이냐가 문제인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전안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이 장사가 잘 돼 규모가 커지면 갑자기 지원이 끊겨 힘들어진다'는 건의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장사다리 지원 정책을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졸업하더라도 3년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황 권한대행은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3900개의 규제를 풀었지만 현장에서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으로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페널티를 주고 있지만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즉,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