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20만원 늘때 고소득층은 179만원 증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실질구매력 격차가 10%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소득 증가율 차이와 1분위 근로소득 정체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천소라·김성태 연구위원이 낸 '소득 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6년 소득 1분위(하위 20%)의 실질소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5분위(상위 20%)는 1.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질구매력이란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지표로 매년 0.7%포인트의 차이를 13년으로 환산하면 10%가 넘는다는 게 분석 결과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3년 123만원에서 작년 143만원으로 20만원 느는 데 그쳤지만, 5분위는 이 기간 646만원에서 825만원으로 179만원 증가했다.
이 같은 실질구매력 격차는 우선 명목소득에서 비롯됐다는 게 KDI 설명이다. 2003~2016년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명목소득은 각각 연평균 3.5%, 4.2% 증가했다.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이 정체된 것도 소득 계층별 차이를 키운 원인이었다. 천·김 연구위원은 "은퇴로 인해 노동소득이 감소한 60대 이상 가구 비중의 확대가 1분위 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계층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는데, 소득 1분위에서는 2.26%, 5분위에서는 2.22%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천·김 연구위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여건 개선 및 소득분위별 구매력 편차 완화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두 연구위원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질적·양적 보완하고 고령층 포함한 취약계층에 직업 알선·훈련 등 간접 지원 보강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소득불균형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