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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부담 총조세 역대2위 '320조원' 육박…증세 없는 복지 어디로

기사입력 2017-04-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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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부담 총조세 역대2위 '320조 원' 육박…증세 없는 복지 어디로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부담률 역시 1%포인트(p) 가량 껑충 뛰면서 20%에 육박,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주자 대부분이 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인상 등 증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세부담률 20% 돌파가 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천억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천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은 6.3%(4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억원으로 전년(1천558조6천억원) 대비 5% 증가했다.

GDP 증가 속도 보다 국민의 국세와 지방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조세부담률 상승에는 국세 수입 급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232조7천억원) 대비로도 9조8천억원 더 걷혔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천억원), 법인세(7조1천억원), 부가가치세(7조7천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고,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역시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 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지방세 수입 역시 큰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7천억원) 급증했고, 주민세 16.9%(1조5천억원→1조8천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천억원→6조3천억원), 재산세 6.8%(9조3천억원→9조9천억원), 자동차세 6.8%(7조1천억원→7조5천억원) 등도 증가폭이 컸습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였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대폭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당분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2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이 법인세 명목세율 내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

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복지 등이 취약해 조세부담률이 아직 낮은데 향후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조세부담률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보다는 복지 확충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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