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전략, '개방·성장'이 핵심

정부는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도 함께 내놨습니다.
개방과 성장이 중심이 됐지만, 여성과 비정규직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밝힌 중장기 발전전략의 핵심은 개방을 통한 성장입니다.

그 선두엔 자유무역협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일본과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러시아와 중남미 최대경제블럭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도 공동 경제권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과 인도와의 FTA 협상은 올해 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이 벌이는 에너지 확보전에도 적극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원외교를 펼치고 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늘리고, 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 1사분기 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의료·법률 분야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 올 3사분기 안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을 하루 최저 3시간까지 줄여주는 제도를 올 6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에 차등지원되던 보육료 지원은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이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금피크제를 상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