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中企정책 총괄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만들어야"

중소벤처기업부의 승격 시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성과중심형 지원사업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위상 및 역할이 강조돼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창업활성화, 혁신형기업 증가, 소상공인 안정적 생태계 환경 조성 등 경제적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지원 사업 수는 1347개 사업 약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중앙부처 288개 사업(14조3000억원)과 지자체 1059개 사업(2조3000억원)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과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원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돼있어 복잡다기한 사업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해 재정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뚜렷한 조정기능 부재로 인해 사업조정의 한계에 직면해있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소기업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기업의 중복수혜 여부의 확인을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해야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장기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향형 지원사업 추진체계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마련해 중소기업 법률 제·개정 및 예산 사업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