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과제 부처간 이견 조율할 조정TF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여야 5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우선 검토하고, 재정소요 등을 추산해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다. 지난주 1차 중앙 행정기관 업무보고 당시 유리한 사업을 서로 맡으려는 부처 간 '이기주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소관정책을 놓고 예산이나 부처 간 권한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과제가 많았다"며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게 많아 별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분과위원회 간 논의를 거쳐 과제들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산하에 설치될 TF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한 여야 공약을 토대로 취지와 정책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을 묶는 작업을 맡는다. 산하 6개 분과는 이를 받아 야4당도 큰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한다. 부처 간 의견 대립을 보이거나 협업을 요구하는 과제는 다음 주까지 분과 간 협의·조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공약을 우선 순위로 매기고, 예산과 법 개정을 요하는 것들은 후순위로 둬 차근차근 정책과 제도로 입안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이처럼 별도 TF를 구성한 까닭은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말까지 100대 국정 과제를 솎아내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이유는 부처 간 영역다툼이다. 전문가들은 "정권 초반이면 어김없이 자기 부처 권한을 키우고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게 관료들의 습성"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이날 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준비 부족'과 '조직 이기주의'를 질타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지난 9년 간 보수정부와 우리(민주당 등 여권)와 다른 국정운영을 했는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며 "많은 부처들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베껴오고 대체로 기존 정책들의 길만 바꾸는 '표지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의 기조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고용·분배가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을 이루며 입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