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2곳 "2G·3G뿐만 아니라 4G도 기본료 폐지해야"

↑ 15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 앞에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4G를 포함한 보편적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시민단체 12곳이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2G, 3G뿐만 아니라 4G까지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서울YMCA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다"며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전환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으므로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금인가제도와 관련해 "미래창보과학부는 요금인가제도를 요식절차로 활용하고 있어서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며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알뜰폰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돼야 한다"면서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