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재원마련은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아동수당 도입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복지중심'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1년에 약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1년에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초연금 인상 재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