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5대 재벌 계속 적용해야"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면 투자에 쓰일 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출자에 쓰여 오히려 설비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출총제 폐지가 앞으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대 재벌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인준 서울대 교수는 현재 한국경제의 대외 여건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물가안정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