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혁신위원회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 마련할 것"

프랜차이즈 업계가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갑질' 논란에 대한 자정안 마련과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보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에는 최영홍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뽑혔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대책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점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업계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로열티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프랜차이즈 '상생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맹 업주가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통행세' 논란 대해서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발생하는 점이 있다며 로열티 제도 정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는 한에서 필수구매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단계에서 마진을 없애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에 정작 갑질의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