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담뱃세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5년간 정부 등을 대신해 씨유(CU), GS25 등 주요 편의점들이 납부한 담배와 종량제 봉투의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편의점협의회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마치고 편의점 점주들을 상대로 2000만원 가량의 소송비용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모금 운동이 끝나는 대로 이달말이나 추석 직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환 청구 액수는 편의점 당 평균 2000~2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절반 가까이 된다. 하지만 담배 가격 중 세금이 60%고, 마진(이익률)은 9.3%라 카드수수료 2.53%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편의점협의회의 주장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도 대부분이 세금으로, 마진은 서울 강남구 등에서 3%(최저), 마진율이 최고 높은 지역도 7% 정도다. 카드수수료가 2.53%이고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판매할 경우 사실상 손해지만 소비자들의 편의 때문에 판매한다고 편의점협의회는 설명했다.
편의점협의회에 따르면 대다수 점포가 카드수수료만 매년 수백만원을 내고 있다. 무엇보다 담배·종량제 봉투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 각종 세금 인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상 4대보험료와 종합소득세는 매출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도 매출이 10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기준 구간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5억원이다. 계 회장은 "사실상 세금을 대신 걷어주면서 불이익을 받게 돼 부담이 너무 크다"며 "담배와 종량제 봉투도 티머니 충전처럼 전체 판매금이 아닌 편의점의 이익만 매출로 잡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회 소속 4개 단체에서 5명씩 20명만 일단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다"며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승소하면 반환금은 회비로 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