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약 기승에도 단력인력은 되레 감소"…살충제 계란사태 재발 우려

불법 농약 사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인력은 되레 감소해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243건에 달하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년 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속인력이 116명이나 됐던 2014년에는 단속횟수·지역이 광범위해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2015년 99명, 2016년 75명, 올해 44명으로 단속인력이 감소했다"며 "특히, 전문성을 가진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그쳐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선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