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등록제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관리 대책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에 발맞춰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합동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강화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제도 대상군을 약 7000여개까지 확대했다. 또 앞으로 화학물질 등록은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먼저 중기부는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조사와 비용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자료제공 및 등록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하고,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