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 DTI 내년 1월 시행…DSR 내년 하반기 도입"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한다.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