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지난해 술·담배 죄악세 징수 18조5803억원…서민 부담 증가

술과 담배, 카지노를 비롯한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세는 부과되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조만간 오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25일 기획재정부·국세청·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이었다.이는 2012년 11조2805억원에서 지난해 2016년 18조5803억원으로 급증해 최근 5년간 7조2998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작년 부과된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다. 총 12조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작년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에 달했다.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으로 나타났다. 카지노(1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경정장(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권 판매수익도 1조5958억원에 달했다. 판매수익은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이러한 죄악세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11조2805억원이었던 죄악세는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천460억원에 머물렀다가 2015년 15조9438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까지 5년 동안 64.7% 증가했다.
죄악세 급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출고가의 77%에 이르는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된 점이 꼽힌다. 담배소비세율·지방교육세율·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증가했다.실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작년 12조3604억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심재철 의원은 "죄악세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이다보니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관련 정비방안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