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협상' '개정' 혼선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 조차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을, 한나라당은 재협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 당정협의 이후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재협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재협상은 불가능하되, 다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자는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재협상은 합의한 수입 위생조건을 무효화하고 새로 협상을 하는 것이고, 개정은 일단 새로 맺은 수입 위생조건을 시행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한나라당은 재협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광우병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란 표현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합의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합의문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 새 수입 위생 계약을 맺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당정 협의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더 혼란과 불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