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늑장' 비준.."15조원 피해"

한미 FTA의 17대 국회 비준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FTA 비준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FTA 비준이 1년 연기될 경우 15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한미 FTA 국내대책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17대 국회내 FTA 비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FTA가 1년 연기되면 15조 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된다.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정부는 FTA비준이 늦어지면 막대한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분야에서만 2조 2천억원, 외국인직접투자에서 3조원의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실질 GDP에서 8조원, 후생부분에서 2조원 등 총 15조 2천억원,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에 해당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 국민정서로 인해 국제 협약의 실행이 늦춰진다면 국제적인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FTA 비준 연기로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곽수종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업들이 FTA를 전제로 많은 계획을 세워놨을 것이다. 그런데 FTA가 연기됨으로써 MOU 등이 연기되거나 심한 경우 파기될 수도 있다."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하며 한미FTA 비준을 거부하고 있어 오는 6월 개원하는 18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인터뷰 : 이성식 / 기자
-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비준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늑장 비준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