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중단' 반영 고심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연기한 가운데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합의문을 고치기 보다는 별도의 새 합의문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하면서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실제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한정 고시를 연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반발 여론을 다독일 대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합니다.

관건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허용하겠다는 미국측의 구두 성명을 어떻게 명문화 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인터뷰 :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나 결정 시기,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 합의문 5조의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은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입중단 허용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위생조건의 재개정은 정부 스스로 협상 실패를 인정하는 것인데다 미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정부로서는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수입위생조건은 그대로 둔 채 별도 합의문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충되는 두 문서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측간에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성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인지를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정치적 주고받기나 밀실 합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짧은 시간안에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여론반발을 다독일 쇠고기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