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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순유출국 한국, 국내기업 위한 조세감면과 예산지원 필요"

기사입력 2018-05-16 16:12


우리나라가 국내 투자를 늘리려면 세금 감면과 예산 지원을 통해 나라 밖으로 새나가는 우리 기업 투자부터 먼저 끌어와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진단이 나왔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국인투자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 이슈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외자 유치제도는 투자의 양적 규모를 중시하는데도 2006~2016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 국내 유입액은 18.2% 늘어난 데 반해 해외 유출액은 113.6%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은경 경제산업조사실 조사관은 "촉진제도가 오히려 우리 기업에 오히려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4차산업혁명 비롯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국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예산 지원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 ODI)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보다 많은 '해외 투자 순유출 국가'가 됐다. 전 조사관은 "특히 2016년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과 선진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세계 ODI규모가 연간 8.9%줄었는데 우리나라는 ODI 유출액이 같은 기간 오히려 14.8% 늘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부문에서 유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10~2017년 동안 국내 서비스업 ODI는 3.35배 늘었는데 2010년 수준만 유지했어도 31만2000여 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었다"면서 "작년 기준 업종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이 1.5배인데 서비스업은

4.1배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우리 외자 유치제도는 특정 제조산업을 지정해 경제특구에서 집중육성하는 산업정책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기술·지역을 넘어 ICT 분야 인프라를 이용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만한 우리기업 투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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