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영향 시차 있다…신축적으로 검토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집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동은 가격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다"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한 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노동 수요(고용)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차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부담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년도(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제 수장인 김 부총리가 인상 폭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셈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2017년)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 동안 동일 비율로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8678원인 15.2%을 올려야 합니다.

이는 곧 경제 컨트롤 타워인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이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국회는 최저임금에 반영할 각종 현금성 급여 등의 산입범위를 논의 중이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하며 2020년 목표를 무조건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