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금융종합과세 확대 어렵다"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에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먼저 검토하고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가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간 쏠림현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며 "단기적으로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준비하면서 추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발표한 최종권고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