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작년 불법무역 단속액 10조원 돌파…밀수입 등 관세사범 증가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거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건수는 총 3774건, 거래 규모는 10조3618억원에 달했다.
불법 부정무역 단속액은 2013년 8조7375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5조9036억원(2721건)으로 최다였다.
관세법 위반 규모는 전년(1조5859억원)의 4배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통상 불법 무역액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외환사범 규모를 넘어섰다.
이에 재산 도피와 자금세탁 등 외환거래 위반은 4조41억원(379건)으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은 2175억원(90건), '짝퉁' 등 지적재산권법 위반은 1486억원(155건) 등으로 집계됐다.
마약밀수 등 마약류 관리 위반은 880억원(429건)을 기록했다.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커지는 것은 무역규모 자체가 늘어난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단속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