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보장 축소 논란

【 앵커멘트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손보업계는 이런 방침이 국민 부담을 늘릴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회사원 김경희 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추간판탈출증, 이른바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김 씨에게 청구된 병원비는 모두 660만 원.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100만 원을 뺀 560만 원은 김 씨 부담이었지만, 8년 전 들어 놓은 보험 덕분에 한 푼도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희 / 회사원- "가입할 때는 보험료 5만 원이 부담됐어요. 나이가 젊어서 나중에 아플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닥치고 몇백만 원이라는 병원비를 내고 보니까 내가 이 보험을 정말 잘 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종전 100%에서 70~8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주는 바람에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손보업계는 1,500만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민간보험 가입자의 평균 의료비는 830만 원으로 비가입자의 864만 원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세워 '민영의보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정부 측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선 한꺼번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권용진 / 서울대 의료정책연구실- "국민부담을 높이자는 것이 정책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정액제·정률제 등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비중은 불과 60% 수준으로 선진국의 80%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