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철퇴…징역형·수익몰수

【 앵커멘트 】
양진호 회장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웹하드 카르텔' 문제, 끊임없이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의 원흉으로 꼽히는데요.
정부가 불법음란물을 뿌리뽑기 위해 주요 가담자는 구속수사에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양진호 회장의 갑질 사태로 대두된 '웹하드 카르텔'.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 이를 심의하는 필터링 업체, 나아가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카르텔로 구성된 사실상 한 업체였던 것이 알려지면서, 웹하드 카르텔이 불법음란물 유통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주요 가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된 영상물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별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익은 전액 몰수합니다.

▶ 인터뷰 :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서랑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많은 여성들이 정부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불신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책과 발표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실제로 적용이 돼서…."

지난해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건수만 3만4천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엄격한 법집행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