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 막는다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해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50개 기관 중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과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같이 조사 대상을 사전예고했다.
우선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됐다.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에 따른 입원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과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