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시장 내년 5천억원 성장…규제 샌드박스로 신사업 키워야"

"모빌리티 신규 서비스에 대해 불법과 합법의 딱지를 미리 붙이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 이태희 벅시 대표)
"새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관계당국이) 기존 규제를 확대해석해서 신사업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다." (황규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카풀(승차공유) 갈등'으로 대표되는 차량 공유시장의 혼란 속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신 노력으로 시장 파이를 적기에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서울 삼성동에서 완성차 및 이동통신 업계, 카카오 모빌리티, 벅시 등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승합차 공유 서비스 업체인 벅시(BUXI)의 이태희 공동대표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변화상을 소개하며 "차량공유 시장이 고도화하면서 향후 다인용 미니밴이 일반 승용차는 물론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를 획기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승합차를 이용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통해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 수단인 1인당 버스승객 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인용 미니밴의 경제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급격한 시장 서비스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보수적인 시장 접근을 하면서 기술혁신 정체는 물론 향후 수 십 조원대로 융합될 차량 공유시장의 잠재력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염려다.
포럼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황규상 변호사는 "지난해 2250억원대를 형성한 국내 카셰어링 시장이 내년 5000억원 규모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번번히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국내 서비스 시장 정체는 물론 국내 투자마저 좌절돼 해외 자본유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싱가포르(그랩), 인도(올라) 등 해외 업체에 집중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변호사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수많은 혁신 기업들의 시장진입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보수적 접근법으로 말미암아 '업계 민원→관계부처 기존규제 확대해석→신설규제 도입→기업 신사업 포기'라는 시장 축소효과가 거듭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동규 대외협력실장도 포럼에 자리를 함께 해 "우리와 같은 기업의 지향점이자 종착역은 이동수단의 편리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풀 시장에서 정보기술(IT) 플랫폼에 택시를 접목한 '플랫폼 택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소개하며 "전용 면허시험 도입부터 요금과 운영의 자율화, 앱 미터기 운영 허용 등 산적한 규제 현안에서 과감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종착역에 다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