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해악"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호텔신라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조찬 강연에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원리를 깨뜨릴 위험이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또 연동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이 구매처를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전환해 오히려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노력이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당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