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약정금액 50% 미만 기업 구제할 것"

【 앵커멘트 】
환 헤지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구제책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키코 가입을 투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기업들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윤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키코 피해 기업들이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자 정부는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구상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석우 / 중소기업청장
- "순조롭게 흑자를 내던 기업이 키코로 인해서 어려움이 직면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정부 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현재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을 협의 중이라면서, 일단 키코 가입을 투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기업이 정부의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석우 / 중소기업청장
- "자기 수출 금액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환 헤지를 들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 상품의 성격상 예기치 않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온 거잖아요. 투기적으로 볼 수는 없고…."

정부가 말하는 비투기적 키코 가입 기업은 한 기업의 수출 총액 가운데 50% 미만을 키코 약정 총액으로 설정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재 키코 약정 총액을 수출액의 50% 미만으로 설정한 기업은 10개 기업 중 4곳 정도.

정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의 대출자금 회수를 유예시키거나, 대출액을 늘려 자금 숨통을 일시적으로 틔워주겠다는 복안입니다.

키코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하면서도 건실한 수출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쪽으로 정부의 구제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키코 상품 자체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은행과의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들은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