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생각] `학자금 대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조영은 틴매경학생기자(해성여고 2학년)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흔하게 이야기 하는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생활 동안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과 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는 소득이 없어 대출금이 계속 연체돼 신용유의자(과거의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직이 되고 돈을 벌더라도 계속해서 빚이 쌓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의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액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8000억을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000억원은 모두 사회초년생들의 빚인 셈입니다.
한편 성적과 소득 조건을 맞추지 못해 이런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냉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시 중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안산에 거주하는 2만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씩 내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본예산 2조 2164억원의 2%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고한 정책적 가치관 또는 정책의 합리성·경제성 등의 기준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대중,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경제정책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안산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반값등록금은 지자체 역할을 통한 기본권 실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전북 부안군과 강원 화천군에서는 각각 학년에 따라, 신입생은 최저 성적 기준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은 틴매경학생기자(해성여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