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감사서 종부세 '격돌'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부세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법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강길부 / 한나라당 의원
- "세금이라는 게 1년에 10% 이내로 올라야 하는데 300~400% 올라갔는데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나성린 의원도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이 2005년 5조 7천억 원에서 2007년 10조 천억 원으로 77%나 늘어났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 무력화는 친 강부자에 이은 강남 보너스 정책이라며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민주당 의원
- "1%를 깎아주기 위해 98%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 과세?"

이광재 의원도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3.8%로 11.9%인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종부세 위헌 소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종부세 개정안 낸 의원들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도 모두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 인터뷰 : 최병국 / 한나라당 의원
- "마치 무슨 여당의 의원들이 자기가 세금 내고 싶지 않아서 마치 법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듯한 걸로 들립니다. 모욕적이에요"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위헌 소송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위헌 의견을 내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