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세금 환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결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환급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3일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