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종부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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