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은 감당못해…유해화학물질 규제 완화해야"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초청해 환경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일괄적용해 영세 중소기업들은 시설 개선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 등 정부의 환경관련 규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지출이 늘고 있는데, 환경 규제강화로 시설 설치비와 부담금 등이 영세업체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해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 국회에서 김동철·임이자·신보라·설훈 의원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중앙회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과 배조웅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 분야는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도입 적용유예 등 노동규제 완화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중기 대표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과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협동조합 이사장은 "연매출 1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주지만, 공단에서 협동조합에서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입주 중소기업이 모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자영 경인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은 "레미콘업계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레미콘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배출량 측정방식을 마련하고 배출량은 오염물 방지시설유입(통과) 후에 측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환경부와 협의해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신명나게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