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혁신성장·공정경제, 양자택일 돼야 하는 것 아냐"

↑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사진출처 =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R&D(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며 "다양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 성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법률만이 아니라 상법, 금융 공정거래,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한 법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면서 사전규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사후감독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성 법률뿐 아니라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