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시 활용하는 조항은 빼고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등은 살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완강한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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