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로 확대 시행됐죠, 그런데 시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규제를 피하는 샛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는 서울 반포동의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와 조합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 300여 가구를 통매각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의 반값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통매각 안건은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4천800만 원, 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2천800만 원까지 내려가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1억 원씩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3.3㎡당 6천만 원에 통째로 팔면 4천700만 원씩 환급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꼼수'를 부린다며 불허 방침을 밝혀 법적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리모델링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골조를 남기고 수직 증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규제가 덜 까다로워 서울에서만 40여 개 단지가 리모델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3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하면 역시 상한제가 적용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 인터뷰 : 이근수 /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 "분양가 상한제를 리모델링 사업 단지까지 적용한다는 건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마치 집값을 부추기는 것처럼…."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