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아직 갈 길 멀다

【 앵커멘트 】
역대 정부에서 처음 시도된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해 올해에만 270여 건의 규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건의 가운데 절반가량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당국의 위기 불감증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개혁단이 지난 9개월간 기업현장 방문과 지역 순회점검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은 모두 1천2백여 건.

규제개혁단은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670건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모두 27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5단체가 참여정부 5년 동안 공동 건의해 개선한 규제 개혁 성과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인터뷰 : 김상열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과거 어느 때보다 과제의 발굴 건수나 처리 속도에서 상당히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이 추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로부터 수용이 거부된 건수도 전체의 절반가량인 325건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수용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검토 과제도 74건에 달하는 등 기업애로 5건 중 3건은 정부가 개혁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점검에 따른 규제개혁 건의와 개별 기업이 호소한 애로 사항의 수용 곤란 비율은 경제단체 건의의 수용 곤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수용 곤란 의사를 나타낸 건의 대부분이 환경단체나 특정 이익단체들의 반대를 우려해 보류한 것이어서 기업들이 절실히 바라는 핵심규제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규제 전봇대 뽑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