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 IT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 171곳 세무조사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을 비롯한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와 자금출처가 명확치 않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 등 171곳(기업 60곳·개인 111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국적 IT기업의 경우 세금을 안 내려고 영업내용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사업장이 단순 지원 기능만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외관만 바꾼 거래를 정상 사업구조 거래처럼 꾸며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식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국적 IT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조사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국내 위주로 이뤄졌던 중견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증여에도 고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이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A씨는 내국법인 사장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준오 국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