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석탄화력 15기 중단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8~15기 가동을 중단한다.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해 수준인 8860만~9180만kW로 전망했다.
28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확정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 8~15기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의 경우에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석달 간 석탄발전 9∼16기, 주말의 경우 20∼25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총배출량의 44% 수준인 2352t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12~2월)에 9~14기, 봄철(3~6월) 22~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문제는 전력수급과 요금인상 압력이다. 그동안 시행하던 봄철 가동중단과 달리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자칫 전력수급에 구멍이 뚫리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봄 가동중단은 보령 1·2호기, 삼천포 5·6기 등 노후석탄발전소 4기에 불과했다. 올 겨울에는 전체 60기 석탄화력발전 중 1/4에 달하는 최대 15기가 가동중단에 들어가게 된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노후석탄 2기(삼천포 1·2호기)가 일정을 앞당겨 폐쇄된다. 올들어 상상하던 원전 이용률은 안전 정비가 늘어나며 3분기부터 뚝 떨어진 상태다. 최근 정비중인 원전은 절반을 넘는 13기에 달하며 3분기 원전 이용률은 6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8860만~9180만kW로 전망했다. 지난해 8800만∼9160만kW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력수요 피크시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762만∼951만k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도 제때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원전 이용률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값싼 석탄화력까지 줄이면 결국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 가동중단에 따라 6000억~8000억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마련을 위해선 전기요금이 월 1200원, 연 1만 4400원 인상돼야 한다고 추산한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실제 소요비용을 산정해 전기요금 조정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전력거래소·한국전력·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전력수급 동향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