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정부, 잠재성장률 회복 위해 100조원 규모 투자 유도키로

↑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 투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기업, 민자사업, 공기업에서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일부는 착공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고, 일부는 1∼2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조원 투자를 끌어내는 노력과 별도로 정부의 건설투자와 자산취득 투자 약 30조원은 이뤄진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100조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에는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건립 등 10조원 규모의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을 지원하고 15조원을 목표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서울 창동 K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등 내년 민간투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확대된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이나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내년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측면 지원을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률 목표는 역대 최고다.

↑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작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매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10%의 부가세 환급에 더해 공급자가 20~30%의 할인을 하면 소비자는 30~40% 저렴한 가격을 누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준다.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들은 모두 600억원 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범정부구조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산업·노동·공공·인구대응·사회적 인프라 등 5대 부문 구조혁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