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학생 잡는' 학자금 대출

【 앵커멘트 】
최악의 경제 상황에 매년 오르기만 한 학비 때문에 학생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정부가 나서서 학자금 대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학비가 없는 고학생들의 시름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립대 3학년인 이현주 씨.

취직도 걱정이지만, 당장 등록금 이자가 더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이현주 / 대학교 3학년
- "이자를 내야 하니까 부담감도 생기고 나중에 취직하고 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이 씨가 4년 동안 빌린 학비는 2천5백만 원.

당장은 매달 8만 원만 내면 되지만, 5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최고 6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취직이 돼도 집세 50만 원과 생활비 80만 원에 이자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나간 7조 원에 이르는 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이 내년부터 풀리기 시작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통계청 관계자
- "학자금대출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혜택을 받은 대졸 청년들이 졸업 후에 일자리가 잘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할 때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졸업 후 1년까지 신용불량자 등록을 미뤄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봐야 1년 안에 취직이 안 되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최악의 고용 사정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발 신용위험'이 예고되는 대목이지만, 정부는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하기에 바쁩니다.

▶ 인터뷰(☎)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학 중에는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데, 졸업했으면 성인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정책적 우선순위를 교육비 지원에 두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멍 난 학자금 대출제도 때문에 벌써 5천 명의 학생들이 신용불량에 빠졌습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